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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y 마스터777 2019. 10. 12.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 믹구의 금융위기 이후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1913년 12월 미연방 준비법 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FRS는 미국 전역에 있는 지구의 미연방 준비은행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통화 정책의 일환인 재할인율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 지급 준비율 결정 등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연간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준비은행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이다. 미국 전역을 12개 지구로 구분하여 해당 지구에 속하는 5~6개 주를 대상으로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데, 각 지구 은행마다 별도로 총재가 있다. 12 지구의 지역별 연방은행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민간 은행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 전원은 미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재무부 장관도 자동으로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 정부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연방 준비법에 따라 지구별 연방 준비은행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회원 은행들의 준비금 요구사항을 결정하며, 산하의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정한 할인율의 검토 결정과 예산심의 등을 수행하고, 또한 공개시장 주식의 매입과 매도에 관한 결정도 한다. 이사회는 주로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데,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이사로 구분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임기는 14년 단임제로 한다.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각 지역 은행장들이 기업가, 경제 분석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행한다. 1980년대 초중반 FRB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방 금리를 최고 20%까지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1990년대 미국 장기호황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볼커 이후 FRB 의장에 취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IT 거품 붕괴로 믿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2000년 연방금리를 6.5%에서 1.0%까지 인하했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시장 거품은 서브프라임 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FRB 의장인 벤 버냉키는 지난 2009년 2월 28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0~0.25%로 동결했다. 기준 금리가 이미 0%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더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므로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방안인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